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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사기/사기방조 | 보이스피싱 피해자에서 피의자로 뒤바뀐 억울한 사건, 무혐의
| admin | 2025.07.20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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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판 결정] 사기 | 사기죄로 고소했으나 불송치가 나와 이의신청, 정식재판 결정
| admin | 2025.07.20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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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유사강간 |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사강간으로 입건된 사건, 불기소
| admin | 2025.07.20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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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사기 |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해 사기 혐의로 고소된 사건, 무죄
| admin | 2025.07.20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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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범죄단체활동 | 도박사이트 운영 범죄단체활동 사건, 무죄
| admin | 2025.07.20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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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협박 | 고객사 대표와 다툼에 기인한 협박죄 피의 사건, 무죄
| admin | 2025.07.20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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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특가법 도주치상 | 피해자를 차량에 메달고 운행한 도주치상 사건, 불기소
| admin | 2025.07.20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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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음주운전 | 차량 운행 종료 후 마신 술로 인해 음주운전 혐의를 받은 사건, 불송치
| admin | 2025.07.20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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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아청 강제추행 | 여학생 강제추행 누명을 쓴 교사(의뢰인) 사건, 무죄(국민참여재판)
| admin | 2025.07.20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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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강간 | 술김에 관계를 갖게 된 직장동료의 강간 고소 사건, 무죄
| admin | 2025.07.20 |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