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 및 트리트먼트 전문가로 서울의 한 유명 스파에서 수석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우리 의뢰인 A씨는(이하 A씨) 전문적인 트리트먼트 서비스를 통해 고객들에게 휴식과 치유를 제공하며 많은 단골 고객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고소인 B씨(이하 B씨)가 A씨에게 마사지를 받으러 왔고, A씨의 전문적인 기술과 친절한 서비스에 만족을 하며 귀가를 하였는데, 다음날 B씨는 A씨가 자신의 신체 일부를 부적절하게 만졌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를 했고,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은 자신을 찾아주는 고객을 위해 항상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을 뿐 트리트먼트 마사지(이하 마사지)를 위한 정당한 범위 내의 신체 부위 접촉만 있었고,  유사강간이 될만한 민감한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한 특정행위나 접촉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하시며 억울한 심경을 토로하셨습니다.

 

판심은 가장 먼저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현재 의뢰인께서 처해있는 상황에 관한 철저한 검토를 진행했고, 그 결과 충분히 A씨의 억울함을 충분히 입증해낼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안이 성범죄에 해당하는 무겁고 긴급한 사안인 만큼 사건이 기소단계에 이르기 전에 조속히 종결을 지어야겠다는 일념으로 관련된 각종 증거들을 조속히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마사지 행위가 일어났던 공간의 CCTV 영상을 빠르게 수집하는 한편, 당시 마사지를 보조하기 위해 참석했던 현장의 참고인들을 통해 A씨는 건전한 합법적 마사지를 하는 행위 외에 유사강간행위가 될만한 어떠한 행위도 없었음을 확인하는 진술과 A씨의 마사지 클리닉 기록 등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판심은 의뢰인 A씨의 억울함을 조기에 신속히 풀어드리고자, 유사강간의 피해를 주장하는 고소인 B씨의 진술의 신빙성을 적극적으로 탄핵하며 의뢰인의 억울한 혐의를 해소하는데 집중하고 매진했습니다.

 

 

검찰은 판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 A씨는 유사강간죄에 대한 증거불충분 및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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